[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이 길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 주요국의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국내에서는 민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키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올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DLF,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년 감독정책 방향으로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꼽았다.
그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졌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며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며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 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