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활력·고용안전망 강화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3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2022년까지 고용위기지역 추가연장 및 위기노동자 고용안정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올해 주력산업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시장 활력 회복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위기에 놓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취약노동자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4대 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세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중년세대의 수요에 맞는 생애재설계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일자리어워드 최고상, 희망근로 지원사업 성과창출 우수기관상 등 5개 표창을 수상했다.

우조선해양공동훈련센터에서 지역특화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사진=경남도] 2021.12.29 news2349@newspim.com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강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창원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연장기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 끈질긴 건의와 설득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정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지원과 2022년에는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운영, 고용위기 노동자 전직․재취업 종합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11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530명의 스마트인재를 양성했다.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9800여명이 참여해 숙련인력의 고용유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동반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 11,510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했다.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2000명이 고용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산업맞춤형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으로 스마트산단, 로봇, 항공, 바이오등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해 46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10개 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일자리분야 부울경 초광역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부, 부산시, 울산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부울경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11월에는 244개사, 1360여 명이 참여한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공동개최했으며, 부울경 일자리정보 공유플랫폼인 경남일포유(앱)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

도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과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수당을 2228명에게 지원해 이 중 4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일자리프렌즈(창원시 상남동)를 운영해 취․창업지원, 역량교육 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해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4만2000여 명이 이용했다.

도와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1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구인구직 불균형 완화를 위해 경남형 트랙사업과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상생공제를 통해 청년이 3년간 5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금을 합해 총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도 시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13개사를 경남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근무환경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했다.

경남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중년 생애재설계 및 사회참여 도모

경남도는 늘어나는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제활동 지원과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1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고, 신중년 고용촉진을 위해 '내일이음50+사업'으로 110명에게 최대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했다.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애재설계 프로그램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여 2019년 3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170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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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