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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활력·고용안전망 강화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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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2022년까지 고용위기지역 추가연장 및 위기노동자 고용안정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올해 주력산업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시장 활력 회복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위기에 놓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취약노동자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4대 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세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중년세대의 수요에 맞는 생애재설계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일자리어워드 최고상, 희망근로 지원사업 성과창출 우수기관상 등 5개 표창을 수상했다.

우조선해양공동훈련센터에서 지역특화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사진=경남도] 2021.12.29 news2349@newspim.com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강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창원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연장기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경남도의 끈질긴 건의와 설득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정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지원과 2022년에는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운영, 고용위기 노동자 전직․재취업 종합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11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530명의 스마트인재를 양성했다.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9800여명이 참여해 숙련인력의 고용유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동반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 11,510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했다.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2000명이 고용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산업맞춤형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으로 스마트산단, 로봇, 항공, 바이오등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해 46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10개 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일자리분야 부울경 초광역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부, 부산시, 울산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부울경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11월에는 244개사, 1360여 명이 참여한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공동개최했으며, 부울경 일자리정보 공유플랫폼인 경남일포유(앱)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

도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과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수당을 2228명에게 지원해 이 중 4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일자리프렌즈(창원시 상남동)를 운영해 취․창업지원, 역량교육 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해 2018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4만2000여 명이 이용했다.

도와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13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구인구직 불균형 완화를 위해 경남형 트랙사업과 청년일자리 교육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상생공제를 통해 청년이 3년간 5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금을 합해 총 1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도 시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13개사를 경남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고, 근무환경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했다.

경남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중년 생애재설계 및 사회참여 도모

경남도는 늘어나는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제활동 지원과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했다. 먼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1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고, 신중년 고용촉진을 위해 '내일이음50+사업'으로 110명에게 최대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했다.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애재설계 프로그램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여 2019년 3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170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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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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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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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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