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통합공공임대, 과천·별내서 다음달 첫 입주자 모집...18~56㎡ 1181가구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1:06

영구·국민·행복주택 30년만에 통합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평형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다음달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과 2013년 행복주택 등으로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과천지식 S10블록 통합공공임대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블록 605가구와 남양주별내 A1-1구역 576가구로 총 1181가구다. 두 곳 모두 전용면적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지식 S10블록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는 과천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600m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협의해 생활문화센터·노인복지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남양주별내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단지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돼 있다.

통합공공임대는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유형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거주를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중형평형 1000가구가 최초로 사업승인되고 2025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올해는 도어락·바닥재·빨래건조대·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서비스도 높였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자산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했다. 입주자격은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급기준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를 신청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순한 제도통합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임대는 모두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