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시의회, 오늘 예산안처리 힘들 듯...무상지급 예산 관건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금일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이 마감시한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제303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를 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크라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 조정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대료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지급' 예산 54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민주당 사업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보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산 조정안 제안 후 협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호평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3조원 무상지급 예산 편성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마감시한인 오늘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는 내일 이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사상 두번째 시의회 자체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민주당 시의회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편성한 2조5000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출용 예산임을 이유로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퍼주기'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가 무상지급 3조원이 담긴 의회 자체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텐데 이렇게 되면 퍼주기든 대출이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내세워 정쟁을 하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