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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체예산안 만들어 강행 처리"...서울시 "권한 넘어서"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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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연내 의결을 위해 자체 예산안 마련과 강행 처리를 선언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지만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되면 수정안을 발의해서라도 표결에 붙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44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결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모두 전액삭감하고 서울시가 깎았던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추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했다. 또 민주당은 3조원 규모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존지원금 편성을 새롭게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김호평 위원장은 "반드시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선 새해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민주당)가 의결을 하지 않았을 때"라며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오 시장 공약(예산)이 먼저 결정돼야 생존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뿐"이라며 "오 시장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고 하면 저희는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연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후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편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감액하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이라며 "집행부 제출안에 있지도 않고 집행부가 받을 수도 없는 대규모 재원 소요 사업의 비현실적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는다며 비판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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