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근혜 특사] 與 "박근혜, 사죄 필요" vs 野 "'이석기·한명숙 구하기'"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2:12

이재명 "문대통령 결정 이해하고 존중"
국민의힘 "사면 환영...국민대통합 노력"
같은날 이석기 가석방 출소·한명숙 복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박서영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환영하면서도 범여권 인사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1.12.24 kimkim@newspim.com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 후보 입장문을 대독했다. 별도의 당 선대위 차원 논평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의원, 한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국민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따로 두사람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무시와 법치파괴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不)정의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이어 "게다가 한 전 총리는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자서전 출판을 위한 모금에까지 나섰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직격했다.

또 "오늘 한 전 총리의 복권은 그 집착의 잘못된 결말이자,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를 '봉헌' 받은 한 전 총리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대모' 구하기에 성공한 이 정권 인사들 역시 이제 은혜를 갚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2021.12.24 yooksa@newspim.com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출소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왜 실형을 살았는지 사유와 판결 내용을 먼저 복기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2013년 9월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함께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면서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됐다.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며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