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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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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에 박근혜·한명숙 포함
이준석, 연일 윤석열에 불편한 심기…내홍 깊어져
이재명, 이낙연과 손 잡고 원팀 강화…범여 통합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사면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정치적 결단을 내린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성과에 대한 평가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투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권재창출`로 본 이들은 문 대통령의 '실리 외교'와 '위기 관리'를 전체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정권교체`에 무게를 둔 이들은 '국민통합'과 '갈등 조정'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게시판에는 이 후보 사퇴와 함께 대선 후보 교체론에 대한 글까지 올라오고 있어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회동을 갖고 선대위에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신설해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민주당 당원들과도 토크쇼를 갖고 두 당 간 합당을 가시화했습니다. 여권은 구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실수가 재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언급해 저소득층·저학력층을 동시에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켰다고 여권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 사실을 전한 관계자는 "사면 대상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재창출 "위기관리 돋보여" vs 정권교체 "갈등조정 못해"[이데일리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임기 성과에 대한 평가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투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권재창출`로 본 이들은 문 대통령의 '실리 외교'와 '위기 관리'를 전체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정권교체`에 무게를 둔 이들은 '국민통합'과 '갈등 조정'이 미흡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 5년만에 백령도 찾아 "천안함 용사 뜻 오래 기렸으면"/한국일보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 여단을 찾아 '천안함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고 이 같이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정상·고위급교류 중요"…韓 "올림픽 성공 기원"/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23일 양국 관계 발전에 정상·고위급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국방장관,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 논의/뉴스핌
동남아시아를 순방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응 엥 헨 국방부장관과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대화 조속 복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집중"/한겨레
통일부는 내년 남북대화를 빨리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2022년 한반도 평화'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이낙연에 "나와 다른 의견 내주는 것 감사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일 만에 회동하게 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주는 건 감사드릴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일 있던 이 전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막장 집안싸움" vs "당대표 흔들기" 국힘, 대선 앞두고 최악 갈등/아시아경제
"대선 앞두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봅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 게시판에는 이 후보 사퇴와 함께 대선 후보 교체론에 대한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20대와 중도층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권교체 열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낙연·열린민주 합류… 이재명, 野내홍 틈타 勢불리기/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회동을 갖고 선대위에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신설해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민주당 당원들과도 토크쇼를 갖고 두 당 간 합당을 가시화했고, 과거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을 나간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 신청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집안 싸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연말연시에 이 같은 범여권 통합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독] 김혜경씨 꽃바구니 내조, 이낙연 전격 등판 물꼬 텄다/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 회동'한 배경에는 배우자 간의 '각별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이 전 대표 부인 김숙희씨 생일에 맞춰 꽃바구니를 선물한 이후 양측 대화가 급진전됐다.

잦은 말실수 윤석열… "금수저·엘리트 검사 삶이 원인"/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실수가 재발했다. 그는 지난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언급해 저소득층·저학력층을 동시에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영길 "부부는 반존대해야"…참모도 못말린 1일 1실언 논란/중앙일보
"부부 간에 서로 '반(半)존대'하는 거 아닌가."
전날(22일) "김건희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자신의 말이 실언이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실제 부부 간 어떤 호칭을 쓰냐'고 묻자 "부부 간에 (나는) 반말하지는 않는다. 반존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반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고향 부산 찾은 안철수 "文정권에 나라 벼랑끝… 이재명 도대체 뭐했나"/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3일 부산을 찾아 정부·여당을 향해 "3개월짜리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사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착한 척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이 정권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갈 때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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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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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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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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