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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4:48

윤석열 "공수처, 野 의원 7명 통신자료 조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논의할 당내 워킹그룹 구성
이재명, 이낙연 51일 만에 손 잡다…與 원팀 가속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도 당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실제 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통해 원팀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 '대화재개'·외교 '경제외교'·국방 '군사위성'...文에 새해 업무보고/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평화' 관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 文대통령 올림픽 참석 질문에 "北·中 협의 결과 주시"/헤럴드경제
통일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 북한의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머니투데이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9·19군사합의 이행, 내년 한반도 군사적 안정 유지"/이데일리
국방부는 23일 발표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발 묶였던 주북한 중국대사 귀국… 국경봉쇄 완화하나/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에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귀국길에 올랐다. 2015년 3월 부임해 북한에서 6년 9개월 간 근무한 최장수 중국대사였던 그는 지난 2월 후임이 정해졌음에도 북중 국경봉쇄로 귀임하지 못했다.

[국가기술 보호] 방사청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등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뉴스핌
방위사업청은 23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7명 통신 조회...정치사찰 충격"/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워킹그룹, 윤후덕·송기헌 총괄"/뉴스핌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워킹그룹을 맡을 팀장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간사로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워킹그룹'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양도세 워킹그룹은 연말 안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말연시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가능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李 전격회동… 국가비전위원장 함께 맡으며 '원팀 행보'/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가비전위원장을 맡으며 '원팀'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이 후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지지층과 호남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국가비전위원회를 맡아 어떻게 선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76일 앞두고 '大選 룰 바꾸기' 나선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DJ정신' 잊은 민주당, 호남서 심판해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호남을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李의 입심 기댄 與 "토론 늘리자"…野 "尹 못할거란 생각 안타까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전 법정 방송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토론 맞대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내년 1월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선거방송토론휘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담·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자진강판'에 흩어진 尹선대위/아시아경제
제1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수습할 인물이나 저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선대위를 이끌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부 갈등에 '경고' 정도를 내놓으면서도 큰 틀의 변화는 꾀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는 선대위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3일 중앙선대위회의 발언에서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혼란을 또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상황본부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핵관' 지목된 장제원 "대응 안 하겠다…尹 후보만 생각할 때"/아시아경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오로지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대선을 70여 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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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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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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