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휴먼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해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은 33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딜 9조원, 그린뉴딜 12조7000억원, 휴먼뉴딜 1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기반조성 등 뉴딜 2.0 신규과제를 신속히 안착시키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확대 개편된 휴먼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8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1400억원)은 당초 2주간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출시 1주일 만에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위해 올해까지 발굴한 191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법·제도 개선 과제에는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허용 ▲통신수단 보험 계약해지 허용 ▲원격교육법 하위법령 제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RE100 이행 에너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뉴딜사업에 장애물로 꼽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애로는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딜 관련 12대 분야 43개 법률 제·개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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