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방부 "새해 軍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 강화·성고충 상담관 증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2:42

문홍식 부대변인 "민관군합동위 권고 구체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당국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증원해 격오지 부대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 올해 각 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내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15개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바 있다"며 "국방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 2021.12.20 [사진=이브리핑 캡처]

문 부대변인은 "특히 권고안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전 장병에 대한 교육 강화와 또 이와 함께 이행 실태 확인 점검을 병행해서 개선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지난 11월 30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이 내용 중에는 성 고충 전문 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기존 군단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고, 또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 병력 규모 및 부대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격오지 부대까지도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다.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고충 전문 상담관 설치 범위를 기존 군단급에서 사단급 부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 설치 범위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육군·공군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해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 설치 대상이었다.

아울러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배치할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상담관 수는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점차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군내 전체 상담 건수가 1만6000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담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군 내 부정적 시선으로 매년 정원보다 4∼9명의 결원까지 발생한 것도 인력난을 심화시켰다.

국방부는 내년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예산으로 26억31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사를 거쳐 약 48% 증액된 39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확정된 예산에 맞춰 인력 증원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발견과 피해자 보호, 지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