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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확보해도 인력이 없다…현장은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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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행정명령서 빠져"
"위드코로나 장기전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해야"
"국립대병원, 내년 3754명 증원 요청했는데…기재부 929명 늘려줘"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병상만 확충하고 장비만 지원해주면 뭐 하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사이 국립대 병원 간호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만 확보하고 간호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일반환자를 간호하는 병동의 간호사를 중환자실로 보내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듯이 간호사도 특정 질환만 전문적으로 간호하다가 다른 질환의 환자를 감당하려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환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은 2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체계적인 의료 대응구축을 위한 긴급 제안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코로나19 병상 인력 확충 및 의료대응체계 정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때문"이라며 "장기전 준비의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인력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환자를 돌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인력들을 다른 병동으로부터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온 병동이 인력 부족으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주연 군산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병상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두 곳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들 의료원의 인력은 현장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치료센터까지 책임지는 상태"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강도도 심해졌지만 중환자 병실확보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 전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택치료 센터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 초긴장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현재 확보된 병상과 인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 ▲위드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 응급후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위드코로나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도 인력부족에 '아우성'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연대체)는 "병상과 인력대책 없이 시작된 위드코로나로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치를 초과했다"며 "정부는 치료인력 대책 없이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확대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시기 환자치료위한 인력증원마저 불승인하는 기재부 규탄!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국립대병원 인력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거절하면 충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대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내년에 3753명을 증원해달라 요청했지만 한시 정원 인력(433명)을 뺀 실질적 증원 수는 929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연대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재부에 간호사 551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76명만 승인됐고, 부산대병원은 319명 요청에 64명, 경상대병원은 683명 요청에 324명만 승인됐다. 연대체는 지난해와 올해도 기재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각각 879명, 639명이나 적게 증원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중환자 담당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대체는 "환자 간호사는 기본 2개월 이상 교육은 물론 위기 대응력을 배우는 최소 6개월의 숙련 기간이 필요해 혼자 환자를 담당하려면 기본 1년이 필요하다"며 "파견 간호사는 6개월마다 교체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파견간호사 중심의 인력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인건비를 핑계 삼아 소극적 대응으로 주정하는 동안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에 인력을 증원해 즉각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증원하는 일"이라며 "힘들게 마련한 인력 기준을 이행하는 데 또다시 정부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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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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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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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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