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려에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세 확 푼다는 오해, 1년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
"문재인 정부 부정 아니라 더 유능한 정부로의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만으로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나. 재정 운영의 일반 원칙은 다르다. 기재부와 이견도 노출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 다르다"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을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들"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중도진보 정당에는 변함이 없지만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여뷰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신규 택지를 늘리고 기존 택지 중에서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력을 높이되 그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환수를 통해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늘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지만 이것을 차별화로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정부 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로 생각해달라"라며 "우리 국민은 변화를 원하지만 퇴행적 변화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것을 원하겠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