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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문대통령, 호주 방문 마무리...성과는 '경제외교' 과제는 '중국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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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협력 방안 논의 등 성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하며 중국 견제 움직임에 선 긋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K-9 자주포 수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성과가 이어진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압박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1.12.1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은 대부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양국 산업부 장관 간에 맺어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호주 기업인들과 함께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화 디펜스와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의 호주 육군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서명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방산분야 협력도 구체적 성과를 냈다.

호주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기간 중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13일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자주포란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한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고, 호주 측은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균형외교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중 전선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세계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며 "저희가 호주에서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제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현재 거둘 경제적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중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를 방문, K-9 자주포 수출 등의 성과를 낸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해석에 대해 "호주 방문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며 "호주와의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하는게 한국 국익에 중요하다.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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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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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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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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