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탄소중립 4744억 투입…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발굴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30

고탄소→저탄소 전환·그린유니콘 발굴 박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 확대·전담부서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그린유니콘 육성에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예산 4700여억원을 쏟아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

먼저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로 경영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오는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271개(100억원) 기업을 지원한 것에 더해 내년에는 500개(17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넷제로 정책자금의 경우,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내년에 1200억원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50개 기업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정규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전환에도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자금지원은 내년에 400억원에 달한다.

사업전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도 전환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이외에도 동일업종 내 유망분야로의 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지원사업 강화를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 그린유니콘 발굴 등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그동안 발굴한 그린기업을 보면 중기부·환경부 공동 누적기준 2020년 40개, 2021년 71개 수준이었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경쟁력 및 ESG 역량 강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3200억원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민간·선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화 그린기술 R&D도 지원한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7일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원)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형 R&D를 중기부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도 상용화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도 조성한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 중소기업에도 탄소중립 경영 새바람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 →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 →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맞춰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SK E&S·이노비즈협회 'ESG 확산을 위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mironj19@newspim.com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선도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등 2개소가 올해 이미 선정됐다.

녹색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공정전환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도 내년에 37억5000만원을 신설 투입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에서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전담부서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3 hwang@newspim.co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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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