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공유어린이집 늘리고 교사 처우개선, 저출생 해소 기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공개
2025년까지 공유어린이집 400개소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처우개선 집중
5년간 관련 예산 10조원 편성, 정책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저출생과 코로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격적인 처우개선에 나선다.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각오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등으로 보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교사들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며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했던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보육의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6곳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하고,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하기로 했다. 또한 잠실 주경기장 등 4곳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1.12.02 hwang@newspim.com

◆ 저출생에 코로나 겹치며 보육현장 '이중고'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368개였던 어린이집은 2020년 5370개로 1000개 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출산율은 0.94%에서 0.64%로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며 보육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대상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학부모는 보육교사 전문성 자질 향상을 1순위로 꼽았다.

오 시장은 "보육교사는 턱없이 낮은 처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수요를 조사해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다.

이중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현 8개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2025년까지 25개구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으로 늘려 서울시 보육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공유어린이집 늘리고 교사 처우개선, 저출생 해소 기여

오 시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원아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보육 전략이다. 향후 서울시 보육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2025년 전 연령(0~5세)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면 현재 정원이 15~20명에 이르는 만3~5세반을 10명∼15명으로 줄어 이상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기 때문에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 정교사' 제도를 시범 지원한다. 추가 인력을 배치해 기존 보육교사들이 휴가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담임교사 부재 시에도 비담임 정교사가 돌봄공백을 채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9963개 영아반에 운영비를 10만원씩 인상하고 기존에 지원이 없던 유아반 2525개에 운영비를 신설해 10만원을 지원하겠다. 지원액은보육교사들의 연구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보육마스터플랜에 2025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총 10조원의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보육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보육특별자문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는 우리의 미래고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다. 서울이 모범적인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