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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FOC 평가 내년 여름 실시"…조기 시행 부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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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사항 재확인…한미 간 엇박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3단계 가운데 2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실시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커비 대변인은 미한 양측이 FOC 연습 시기와 관련해 이미 내년 여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진전 상황에 따라 가을에 재평가할 것이며 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찬성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그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적절한 수준의 군사 준비 태세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를 내년 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검증하려고 합의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제53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2단계 검증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공동성명에 적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과 면담에서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날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가 내년 여름 FOC 평가 시행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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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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