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불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6:06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발표
내년 후반 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 추진
SCM "대만해협 평화·안정 중요성 확인" 적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평택 이전 내년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및 역내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양국 국방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시 반격·격퇴하기 위한 '작계 5027'과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중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작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다. SPG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MCM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SCM에서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합참은 다시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욱 "새 작전계획과 종전선언은 특별한 관계 없어"

서 장관은 SCM 직후 오스틴 장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질의에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에 미래연합사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서술했다.

SCM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강조…첫 적시

공동성명은 미중갈등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만문제도 언급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양국은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은 필요한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