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내년 착공 앞두고 '속도'…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6:01

동부간선 지하화, 서울 노도강 인프라 개선 목적…2034년까지 공사
영동대로 구간, 내년 하반기 착공…"2028년부터 1~3공구 공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사 발주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4공구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노선 일부에 대한 실시설계도 미리 제출받을 계획이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 동북권 도로 인프라 개선…2034년까지 공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기본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장소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광진구청·성북구청·성동구청·송파구청 도로과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적어서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또한 오는 17일까지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나와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일부는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 곳에는 지하철 1·4·7호선이 뚫려 있지만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한다.

그런데 노도강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상 동부간선도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그간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노원구 월계1교부터 강남구 삼성역 및 일원터널까지 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하화 도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다. 민자터널은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다.

같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장거리용 도로(도시고속도로)와 중·단거리용 도로(지역간선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이 도로는 월릉IC에서 청담IC까지 총 연장 10.1km의 4차로 유료도로다. 월릉IC로 진입하면 중간에 진출입이 안 되며 청담까지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는 시내 곳곳으로 연결하는 무료도로다. 월계IC에서 월릉IC, 중랑IC, 장안IC, 군자IC를 지나 성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하며, 11.4km 길이의 4~6차 구간이다. 중간에 IC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노도강'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도로가 사라진 후 한강 북쪽 도로와 접한 중랑천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다. 현재 중랑천은 악취가 나는데다 동부간선도로 매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 앞 수변에 전망데크와 음악 분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약 2만㎡의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4공구 영동대로 구간, 내년 상반기 발주…하반기 착공·2027년 완공 예정

이번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하는 것은 재정터널 기본설계다. 재정터널 구간은 크게 1~4공구로 나뉜다.

각 공구별 구간은 ▲1공구 노원구 월계동~중랑구 묵동(양방향 6차로) ▲2공구 중랑구 묵동~중랑구 면목동(양방향 4차로) ▲3공구 중랑구 면목동~성동구 송정동(양방향 4차로) ▲4공구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양방향 4차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특히 재정터널은 크게 ▲1~3공구 중랑천 구간(성동구 송정동~노원구 월계동, 11.4km)과 ▲4공구 영동대로 구간(강남구 대치동~청담동, 2.1km)으로 나뉜다. 1~3공구는 강북 구간이며 서로 연결돼 있다. 반면 4공구는 강남 구간으로 1~3구간과 떨어져있다.

1~3공구 총 사업비는 1조6488억원(공사비 1조4962억원, 기타 1526억원)이다. 4공구 총 사업비는 2534억원(공사비 2300억원, 기타 234억원)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4공구 영동대로 구간의 경우 집단주거지지역(은마아파트~우성아파트)을 공사계획에서 배제하는 안(추정공사비 1209억원)이 선택됐다. 1~3공구 중랑천 통과구간은 전력구(미금~성동) 하부를 통과하고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는 안(추정공사비 3156억원)이 선택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 절차 후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내년 2월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4공구인 영동대로 구간부터 먼저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하는 게 목표다.

턴키(Turn-key)는 열쇠를 돌려 한 번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각각 분리 담당해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선시공분' 공고도 같이 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해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먼저 제출하면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후 우선시공분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공사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입찰공고를 내면 참가자들에게 설계할 시간을 몇개월 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공구 공사기간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공구 공사가 끝나면 2028년부터 1~3공구 공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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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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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