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내년 착공 앞두고 '속도'…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6:01

동부간선 지하화, 서울 노도강 인프라 개선 목적…2034년까지 공사
영동대로 구간, 내년 하반기 착공…"2028년부터 1~3공구 공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사 발주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4공구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노선 일부에 대한 실시설계도 미리 제출받을 계획이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 동북권 도로 인프라 개선…2034년까지 공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기본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장소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광진구청·성북구청·성동구청·송파구청 도로과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적어서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또한 오는 17일까지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나와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일부는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 곳에는 지하철 1·4·7호선이 뚫려 있지만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한다.

그런데 노도강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상 동부간선도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그간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노원구 월계1교부터 강남구 삼성역 및 일원터널까지 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하화 도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다. 민자터널은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다.

같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장거리용 도로(도시고속도로)와 중·단거리용 도로(지역간선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이 도로는 월릉IC에서 청담IC까지 총 연장 10.1km의 4차로 유료도로다. 월릉IC로 진입하면 중간에 진출입이 안 되며 청담까지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는 시내 곳곳으로 연결하는 무료도로다. 월계IC에서 월릉IC, 중랑IC, 장안IC, 군자IC를 지나 성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하며, 11.4km 길이의 4~6차 구간이다. 중간에 IC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노도강'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도로가 사라진 후 한강 북쪽 도로와 접한 중랑천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다. 현재 중랑천은 악취가 나는데다 동부간선도로 매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 앞 수변에 전망데크와 음악 분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약 2만㎡의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4공구 영동대로 구간, 내년 상반기 발주…하반기 착공·2027년 완공 예정

이번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하는 것은 재정터널 기본설계다. 재정터널 구간은 크게 1~4공구로 나뉜다.

각 공구별 구간은 ▲1공구 노원구 월계동~중랑구 묵동(양방향 6차로) ▲2공구 중랑구 묵동~중랑구 면목동(양방향 4차로) ▲3공구 중랑구 면목동~성동구 송정동(양방향 4차로) ▲4공구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양방향 4차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특히 재정터널은 크게 ▲1~3공구 중랑천 구간(성동구 송정동~노원구 월계동, 11.4km)과 ▲4공구 영동대로 구간(강남구 대치동~청담동, 2.1km)으로 나뉜다. 1~3공구는 강북 구간이며 서로 연결돼 있다. 반면 4공구는 강남 구간으로 1~3구간과 떨어져있다.

1~3공구 총 사업비는 1조6488억원(공사비 1조4962억원, 기타 1526억원)이다. 4공구 총 사업비는 2534억원(공사비 2300억원, 기타 234억원)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4공구 영동대로 구간의 경우 집단주거지지역(은마아파트~우성아파트)을 공사계획에서 배제하는 안(추정공사비 1209억원)이 선택됐다. 1~3공구 중랑천 통과구간은 전력구(미금~성동) 하부를 통과하고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는 안(추정공사비 3156억원)이 선택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 절차 후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내년 2월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4공구인 영동대로 구간부터 먼저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하는 게 목표다.

턴키(Turn-key)는 열쇠를 돌려 한 번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각각 분리 담당해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선시공분' 공고도 같이 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해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먼저 제출하면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후 우선시공분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공사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입찰공고를 내면 참가자들에게 설계할 시간을 몇개월 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공구 공사기간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공구 공사가 끝나면 2028년부터 1~3공구 공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