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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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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도 靑 종전선언 추진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예산 2027년까지 10조원 확대"
김병준 "코로나 피해 보상액 100조원,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명한 기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미국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 베이징 보이콧 속에서도 '종전선언' 무게싣는 靑/아시아경제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지에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기류다.

문대통령, 10일 경제계 인사 靑 초청해 '탄소중립 전략보고회' 개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경제단체,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밥이 제일 맛있다'는 청년 등이 캐스퍼 열풍 만들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3년 만에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완성차 공장(캐스퍼 생산)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美 공화당 의원 최소 35명…'反 종전선언' 연판장/머니투데이
미국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연판장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28명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31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확진자는 31명이며, 누적확진자는 2583명"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화학무기 원거리 영상탐지 기술 개발/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8일 화학무기를 원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해 오염물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화학영상탐지기술을 독자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윤석열 정부, 국립의료원 모든 병상 코로나 환자에 투입할 것" / 뉴스핌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기재위 단독소집…이재명표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추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노재승 과거 발언 논란에 "선대위서 검토 중"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은 "딥페이크 처벌"... 지지자들은 李 합성 영상에 열광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악의적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인물 합성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은 '찢트체크'로 운영 취지를 "딥페이크 가짜뉴스 타파! 가짜뉴스 팩트로 찢어버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과감한 벤처투자 약속 "루즈벨트처럼 투자하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에스케이 브이원 빌딩에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대공황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용기, '이재명 사기꾼' 발언 원희룡에 "귀 더럽히는 프로 막말러" / 헤럴드경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이중언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두고 "'프로 막말러'로 몰락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를 향해 "심각한 막말과 천박한 사고로 국민의 귀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힘 "쥴리 접대보도 인격살인…열린공감TV·추미애 법적 조치" / 문화일보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열린공간TV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코로나 보상금 100조, 포퓰리즘 아니다" / 문화일보
김병준(사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피해 보상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나 위기상황 등 많은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국가가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과 학자적 견해차가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며 '원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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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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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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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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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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