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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벤처 투자 10조원까지 확대...전 국민 공모 펀드 도입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2: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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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도 등 개선해 중소기업 성장 기회 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를 늘리고 전 국민 공모 펀드 등을 도입해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옥 (주) 반도회장 ,황주원 (주) 유비스대표,김혜인 (주) 새누 대리,이계우 아쿠아픽 대표이사 2021.12.08 photo@newspim.com

그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불균형을 회복하고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첫째로 대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그 활용 방안을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늘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창업에 실패한 이들이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누리도록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전문이다.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OECD는 우리나라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부강하고, 더 풍요로운 나라로 도약해야 합니다.

청년의 희망찬 꿈이 실현되는 나라,
장년의 오늘이 안정적인 나라,
노년의 삶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의 케케묵은 갈등과 반목에 발목을 잡혀
발전의 정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부강한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일부 기득권과 특권층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시장 질서는
공정성의 토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바탕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입니다.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한 분배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격차와 맞서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중소기업·벤처인 여러분과 함께
3대 대전환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노동자도 남부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습니다.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는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합니다.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현장입니다.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보강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합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늘리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 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전통기업과 신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촌 구석구석 한류의 가치가
비즈니스로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K-팝·K-푸드·K-콘텐츠 등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돕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최저가 낙찰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그 활용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솔루션의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섯째,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실패도 자산입니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하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도전 교육·멘토링·투자유치를 돕고,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과 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대국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내부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최저 출생률,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입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집니다.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훈기가 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국가를 넘어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재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벤처기업,
넘치는 기회 속에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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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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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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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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