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 중소기업 교섭권 반드시 처리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6:22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은 한계 도달"
"교섭권 부여해 대기업과의 균형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려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집단 교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대통령 예비후보 신분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을 때도 중소기업에 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원내 의원들에게 "중기중앙회의 가장 큰 현안이 단체 교섭 결정권"이라며 "법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골목상권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반드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배달의민족 등 벤처기업의 혁신 결과를 빼앗을 생각은 없으나 독점에 의한 횡포는 곤란하다"며 "경기도에서 해보니깐(배달앱을 만들어보니) 민간기업이 공공배달앱을 이겨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면 좋은일이다. 경쟁을 만드는게 공공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가 성장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정성을 회복해 중소기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과 대기업 등 우리사회의 기득권 영역,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며 "균형 맞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혁신한 만큼 보상 주어지는 세상을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