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심사 비공개 요청…공정위, 일부만 수용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4:03

최 회장, 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전체 비공개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
이례적인 대기업 총수 출석에 '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 예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심사 과정을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져졌다. 회장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부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후 진행되는 일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8일 참석이 계획됐지만, 최 회장 측에서 출석을 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한 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나서 소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업계는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최 회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신 대신 심사 과정을 비공개 요청했다. 당초 총수의 이례적인 전원회의 참석으로 관련 내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최 회장의 비공개 요청으로 일부 핵심 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심사 관련) 일부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오후 일부 섹션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은 SK의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라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당시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데 이어 잔여 지분 49%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SK실트론 심사가 열릴 전원회의 장소는 과천과 세종 중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원회의장 규모로만 따져봐서는 세종이 훨씬 크다. 이에 공정위와 업계도 관련 심사가 세종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최 회장 관련 심사의 변수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수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하는데, 최 회장 심사에는 이중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한다. 즉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만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 모두가 동의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위원 한명 한명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최 회장 심사의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인 5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세부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 위원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