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확대·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제공…과기부, 디지털 청년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3:30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창업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스타트업 진출 전폭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인재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창업을 위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전략지역의 글로벌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 전폭 지원

과기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따라 해당 분야 직종의 선배들이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계와 취·창업 준비를 돕도록 지원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내일배움카드도 활용이 가능하다.

대상별 특화교육도 전개한다. 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청년 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확대해 올해 1500명에서 오는 2025년에는 8000명까지 늘린다. 내년부터 대학생‧재직자 위주의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프리랜서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17 photo@newspim.com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석박사 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SW·ICT 진흥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5개까지 조성한다. 군인의 경우, 일반병사·단기복무 간부(장교, 부사관)를 전역 후 AI·SW분야 산업의 예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출연연·기업 등과 연계해 인턴십 기회를 올해 3300명에서 내년 3800명으로 늘린다. SW중심대학 내 인턴십을 확대하고, 대학 ICT연구센터(ITRC), AI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참여기업 및 대학 청년 인턴십을 내년에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디지털 스타트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 기획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디지털 스타트업 현장 경험도 제공한다.

또 학력‧스펙 등과 관계없이 실전 역량만으로 SW 개발자를 채용하는 민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이용 활성화도 촉진한다. 내년부터 정부 SW‧AI 인재양성 사업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발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을 유도한다. 정부 블라인드 채용은 해외 대학·연구소 교육생이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청년 연구자들의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신진연구와 생애 첫 연구를 모두 합해 올해 2819억원에서 내년 3327억원으로 늘린다. 이공계 미취업자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대상으로 올해 1300명에서 내년 1485명으로 확대한다.

5대 초광역권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연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내년에 구축･운영한다. 메타버스 리크루팅 캠프를 마련해 기업이 인재를 직접 채용하고 취업 특강 등 구직자 역량도 키울 예정이다.

◆ 꿈 펼칠 수 있는 창업·성장 기회 확대

청년들에게 당장 필요한 디지털 자원이 지원된다.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및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 등에 청년기업‧연구자 대상 가점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이 청년기업에 해당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인력을 청년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장비 이용료 감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선정 시 가점을 내년부터 부여한다.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가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을 활용해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존 디지털교육‧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청년 임대주택지구에 도입하고, 청년 스타트업 대표 및 직원의 우선 입주 기회도 제공한다.

5세대(5G) 28GHz 핵심구역(핫스팟), 공공와이파이, 초고속(100Mbps급) 인터넷망 등 최첨단 통신망을 청년 지원시설에 내년부터 우선 구축한다. 오는 2023년부터 청년 임대주택 내 창업 지원시설에서 5G 28GHz 기반의 기술·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및 단말기 등도 지원된다.

청년들에게 성공모델을 제시해 줄 선배 디지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가칭)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아저씨 재단'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한다. 이들은 창업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창업보육기관‧투자사가 참여해 지역 소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종합지원하는 '우리 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연다.

통신3사를 중심으로 한 KIF(Korea IT Fund) 내 400억원 규모 청년기업 특화 펀드를 내년에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농수산‧유통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기업을 발굴해 내년부터 디지털 기반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정착(농림‧해수부·지자체), 인구 감소지역 활력제고(행안부) 지원사업 등 범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업 풀(pool) 구성해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통신사·플랫폼·홈쇼핑 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기업을 온라인·방송 등에 홍보하고, 내년부터 택배 비용도 할인해준다.

◆ 청년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신남방 및 신북방국 창업지원‧교육기관과 협업을 할 뿐더러 공모전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글로벌 예비창업자·초기 스타트업을 오는 2023년까지 30개 발굴한다. 현지 시장 접근이 용이한 해외 스타트업과 해당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18 mironj19@newspim.com

글로벌 스타트업 조인트벤처의 입주공간을 비롯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디지털 스타트업 허브'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 국내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이후, 본격적인 기술개발, 국내외 투자‧마케팅, 글로벌 시장검증 프로그램(PMF)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토대로 집중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의 선진 연구 경험을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교육과정은 MS 아시아 연구소, 미국 카네기멜론대·퍼듀대 등과 협업하고 내년에 모두 260명을 선발해 파견한다.

해외 디지털 기업 인턴십을 확대하고 지역을 다변화한다. 올해 12명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턴십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신남방·신북방국 등으로 20명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기존 청년 지원정책 및 추가·보완된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민간 지원 정보를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내년 상반기에 개설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약을 위한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구현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세계무대에서 성과를 창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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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