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기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약 11조6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약 2조6000억원, 개인 분양자들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이미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전 청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돈벌이나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성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장동처럼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은 광명.시흥에서 끝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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