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무죄…'경찰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발 집어던진 행위, 직무집행 방해할 정도 아냐"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한 시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고함을 치던 중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사진은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신발. 2020.07.16

신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국회 본관을 나오고 있었고 이는 포괄해서 일련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신발을 집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요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신발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