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무죄…'경찰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4:50

"신발 집어던진 행위, 직무집행 방해할 정도 아냐"
집회서 경찰 폭행·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0)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한 시민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방하는 고함을 치던 중 경호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사진은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신발. 2020.07.16

신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국회 본관을 나오고 있었고 이는 포괄해서 일련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신발을 집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요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신발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