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 의료재단 동업자 2명 증인채택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1:31

"공동이사장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 물어볼 것"
檢 보석취소청구에…재판부 "준수여부 확인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 측이 신청한 동업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3 mironj19@newspim.com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주모 씨와 구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공동이사장으로 있었던 증인들을 통해 실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주씨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당시 현출되지 않았던 관련 민형사 판결이 추가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씨의 경우도 검찰 진술조서만 있어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다음 기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청구와 관련해 주거지 현주여부 시찰명령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사실조회 신청 등 문건이 제출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거지 준수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의 시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조건이 변경된 이후에도 조건을 유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언론은 스스로 피고인을 3주간 밀착 미행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로 검찰이 제지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시찰은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이며 통신자료 등 사생활 침해가 있는 자료는 엄격한 제한에 따라 허락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재판부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