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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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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내부 정비 주력
윤석열, 김종인 '수락 유보'에 선대위 출범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절대 강자'가 아니어서 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취해 비대해져버린 민주당으로부터 당 인선 일체를 위임받은 이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 유세에 앞서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민주당'을 선언했죠. 선대위는 지난 경선 캠프 당시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 대신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권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확답을 듣지 못한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마저 12월 초로 늦췄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꾸릴지, 결국 최종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가 먼저 내부 정비를 끝내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치고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앞줄 왼쪽부터)등 각 당 후보가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 뉴스핌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3金' 선대위에 '결별' 신호...측근들 "조기 합류 어렵다"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선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선대위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쇄신' 운전대 잡은 첫날 청년에 머리 숙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57)가 22일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고개 숙였다.

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 조선일보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전' 옛 호남이 아니다···여당내 '이낙연 역할론' 확산 / 중앙일보
"30%가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호남 민심' 관련해 2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선 종료 이후 한 달여 간 호남 민심을 60% 이상 회복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옛 호남 민심과는 온도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물꼬 트나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해온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소재다.

[단독] '중량급 외부인사 추천하라' 與 선대위, 의원 전원에 할당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1명당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이렇다 할 만한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 민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 또 입원...靑 "사면 논의는 없다"/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건강 문제로 또 다시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논의는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단체에 철군 약속한 한국 실망"… 美, 샘물교회 사건 비판/조선일보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인원은 40여 일간 억류돼 있다가 같은 해 8월 말 모두 풀려났다.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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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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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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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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