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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바이든 베이징올림픽 불참 시 종전선언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3:41

"바이든 불참 시 동맹국 동참 가능성도"
"美, 70년 넘은 전쟁 종결에 'NO'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까지 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25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전체세션2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6.25 [사진=제주포럼 유튜브 캡처]

문 이사장은 "미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동참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 미국 내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중국 지도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다"면서 "선거가 결국 연임의 어떤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외교적 행보는 국내 정치를 겨냥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안 간다고 하면 미중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를 앞당기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사절단의 베이징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거론했다. 선수들은 출전시키지만 외교사절단이 포함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설명이다.

문 이사장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고 북한은 조건부"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70년 넘은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노(NO)'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업에 나가기 시작하면 정권 말기에 특정 정권을 지지해줘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종전선언 추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전 협정 체제라고 하는 게 변화가 있어야 하고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또는 EU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4자 회동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정부에서 그렇게 거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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