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의회에 'CFTC 암호화폐 현물 시장 규제' 법 초안 제출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며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와이오밍 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인프라 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美 하원의원, 의회에 'CFTC 암호화폐 현물 시장 규제' 법 초안 제출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새로운 체제를 수립할 디지털 상품 거래법(Digital Commodities Exchange Act) 초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디지털 상품 거래법의 현재 버전은 암호화폐 현물시장에 대한 가장 큰 관할권을 CFTC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제안한 글렌 톰슨(Glenn Thompson)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일부 상품의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암호화폐가 발행된 상품의 경우 CFTC를 통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거래 안전성 보호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만들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산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가상 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교수는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외신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배상 계획, 파산관재인 최종 승인 획득...시점은 아직"
블룸버그 통신이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배상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상환금 수령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서사의 한 장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16일(현지 시간) 일본 관재인의 서한에 따르면, 마운트곡스의 해킹 피해 금액 배상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은 회생 계획서에 따라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상환하게 되며, 채권자는 마운트곡스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운트곡스의 배상 계획이 집행되면 채권단은 약 15만 BTC를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마운트곡스는 올해 2월 배상 계획을 채권단에 제안한 바 있으며, 채권단 내에서 5월 31일 투표를 실시, 10월 8일 투표가 마감된 바 있다.
◆반에크 BTC 선물 ETF, CBOE 거래 시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반에크 BTC 선물 ETF(티커 XBTF)가 CBOE(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반에크 BTC 선물 ETF는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세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로, 운용 수수료 0.65%로 프로셰어스의 BITO(0.95%), 발키리의 BTF(0.95%) 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中 발개위 "가상화폐, 시장서 유통 및 사용하면 안돼"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특수한 가상의 상품이다.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으며, 법정화폐와 환전되지 않는다. 법적 강제성도 띄지 않는다. 실제 의미로의 화폐가 아니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개위는 가상화폐 채굴 행위 적발 시 징벌적 전기료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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