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연이은 홍남기 맹공격…핵심공약 예산 전면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기재부 해체 인용…윤호중, 국정조사 언급
민생정책 반등 노리는 與 vs 홍남기 과도 예산 난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현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라며 "현장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기를 권유한다"고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이렇게 다수의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의 권한으로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기획재정부 해체 이야기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서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체감해보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만행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기재부 해체 이야기가 나오자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동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라디오 토론프로그램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초과액이 50조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추계치보다 약 19조원 늘어난 것이라면서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kilroy023@newspim.com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높은 정권 심판론 속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강조했고, 잇따라 청년층을 만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을 제기하는 등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민적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불로소득 환수와 이를 재원으로 한 가상화폐 지급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을 넘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방역 지원금 1인당 20만~25만원 최소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생 정책을 키로 삼아 현재 윤석열 후보에 뒤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은 핵심 공약의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려는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