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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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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 생산, 국가적 목표"
최종건 "미국과 협력 필연적이지만 중국도 무시 못해"
윤호중 "초과세수 19조, 처리 방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백신 개발, 생산하는게 국가적 목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중립' 의지 부각 의도?…文, 연일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몸조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하고, 2021년 준장 진급자 대상 삼정검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K-박람회 격려 방문(11일), 신임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12일), APEC 화상 정상회의(12일) 등의 일정을 가졌다.

靑 "지지율 40%는 '문재인 효과'...부패 않고 오직 일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임기 말까지 4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거나 현재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며 "좁혀서 보면 문재인 효과"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며 "그거 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한 눈 안 판다.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 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어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며 "개인적 소망은 '문전박대'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전국민 방역지원금,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 아냐"/한겨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수석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 청와대에 조정을 요구한 바가 없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고 했다.

이철희 "文대통령 퇴임 때 '문전박대' 소망"…무슨 의미?/동아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문전박대'가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전박대(門前薄待)는 '정(情)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수석은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女하사 사망에 말바꾸는 軍…정치권 "책임자 처단"/조선일보
28세 많은 남성 상관(上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여군 A 하사 사망을 군(軍)이 은폐·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A 하사 사망 원인을 놓고 하루만에 엇갈리는 입장을 내놔 '말바꾸기' 지적도 제기된다.
공군은 지난 15일 군인권센터의 A 하사 사망 폭로 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건 차관 "한중 무역규모, 한미+한일보다 크다"... '안미경중' 기조 재확인/한국일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호중, 원대회동 제안…"초과세수 처리방안 실질적 논의해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준석·윤석열, 갈등 잡고 선대위 조기 출범하나…'키맨'은 김종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권성동 사무총장 확정…'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막바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르면 1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예산' 거부땐 國調… 여당이 정부 '겁박'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나오며 당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부산, 강남같은 재미 없다"...태영호 "강남에 모욕적 발언" / 조선일보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발언했던 "부산이 강남 같은 재미는 없다"는 발언을 두고 "강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돕고 있다.

'文 책사' 양정철, 총선 후 첫 여의도 행보···본격 대선 역할 할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내년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오랜만에 전면에 등장한 양 전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면에서 돕고 나설지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17일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인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 '깎고' 윤석열 손실보상 '키우고' / 경향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16일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예산 심의 배제를 골자로 하는 심사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총 10조원을 증액하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기재부 세수 과소추계,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으름장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증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총괄위원장 김종인, 사무총장 권성동 유력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4~5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 없는 '수평적 선대위' 기조를 세우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권한은 더 막중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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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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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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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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