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물노조, 25일 1차 총파업 돌입…물류대란 가시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4:05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가지 안건 내세워
지난달 25일 찬반투표 67.04% 총파업 가결
"총파업이라는 무기로 돌파하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노조)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27일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엄혹한 이 시기에 화물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1차 총파업은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며 같은날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화물노조가 내건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추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화물노조가 핵심으로 내세운 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시행된 탓에 오는 2022년이면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고지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일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0.25 mironj19@newspim.com

노조는 "3년 일몰제 때문에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교섭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게 투쟁해야 한다"며 "총파업은 정도다. 모든 계획과 일정은 총파업이라는 무기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노조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7.04%가 찬성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화물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될 경우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봉주 화물노조 위원장은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