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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 버틴다…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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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맷값‧공시가 폭등에 종부세 2배 올라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년 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만(67)씨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3년 전 직장을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2328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3배 가까이 오른 6529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 집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종부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에도 주택을 처분하기 보단 보유하자는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납입할 세금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 '종부세 폭탄에 복잡해진 다주택자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역대급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견인한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8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4% 올랐으나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0.21%) 대비 0.02%포인트(p) 감소한 0.19%로 나타났다. 서초구(0.25%)와 강남구(0.19%),송파구(0.18%) 지난주 대비 각각 0.02%p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마용성은 상승세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8%p 상승한 0.27%을 기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상승률은 각각 0.05%, 0.23%를 기록했다.

매맷값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7883만원으로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3893만원 서초구는 지난 7월 6919만원에서 141만원 올라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마용성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와 마포, 성동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5477만‧4876만‧5026만원으로 5년 새 70% 넘게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5 ymh7536@newspim.com

◆ 마용성‧강남3구, 2주택자 종부세 2배 오른다

이들 지역의 매맷값 상승은 종부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등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지난해(2328만원)보다 180.4% 늘어난 6529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총 보유세는 7481만원으로 지난해(3073만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3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은 2주택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공개한 세율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등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2억 3618억원으로 지난해(8728만원)보다 170.6%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까치 합친 경우 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원 늘어난 2억 5978만원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원)보다 56.12% 늘었다.

◆ 1주택자도 전년 56.12% ↑… 매물 잠김 심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종부세 증가에 다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49) 씨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에 잠을 못자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지불할 돈만 들어나고 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가들 내야 될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를 보유한 다주택가 내년에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6529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813만원 늘어난 1억 34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매맷값 상승만 부추겼다.

중개업소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 보다는 버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보유세를 납부한 이들 대부분 계속되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겠다는 소유자들이 늘어났다"며 "주변 인기 단지의 경우 매물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집값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곳들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거래된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전용면적 59㎡에 경우 지난 6월 보유세 고지 이후 보다 매매가격이 1억 3000만원 오른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한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규제가 강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장도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금 납부 후 일단 버텨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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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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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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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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