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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 버틴다…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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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맷값‧공시가 폭등에 종부세 2배 올라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년 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만(67)씨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3년 전 직장을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2328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3배 가까이 오른 6529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 집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종부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에도 주택을 처분하기 보단 보유하자는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납입할 세금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 '종부세 폭탄에 복잡해진 다주택자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역대급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견인한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8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4% 올랐으나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0.21%) 대비 0.02%포인트(p) 감소한 0.19%로 나타났다. 서초구(0.25%)와 강남구(0.19%),송파구(0.18%) 지난주 대비 각각 0.02%p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마용성은 상승세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8%p 상승한 0.27%을 기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상승률은 각각 0.05%, 0.23%를 기록했다.

매맷값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7883만원으로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3893만원 서초구는 지난 7월 6919만원에서 141만원 올라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마용성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와 마포, 성동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5477만‧4876만‧5026만원으로 5년 새 70% 넘게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5 ymh7536@newspim.com

◆ 마용성‧강남3구, 2주택자 종부세 2배 오른다

이들 지역의 매맷값 상승은 종부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등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지난해(2328만원)보다 180.4% 늘어난 6529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총 보유세는 7481만원으로 지난해(3073만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3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은 2주택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공개한 세율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등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2억 3618억원으로 지난해(8728만원)보다 170.6%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까치 합친 경우 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원 늘어난 2억 5978만원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원)보다 56.12% 늘었다.

◆ 1주택자도 전년 56.12% ↑… 매물 잠김 심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종부세 증가에 다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49) 씨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에 잠을 못자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지불할 돈만 들어나고 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가들 내야 될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를 보유한 다주택가 내년에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6529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813만원 늘어난 1억 34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매맷값 상승만 부추겼다.

중개업소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 보다는 버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보유세를 납부한 이들 대부분 계속되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겠다는 소유자들이 늘어났다"며 "주변 인기 단지의 경우 매물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집값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곳들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거래된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전용면적 59㎡에 경우 지난 6월 보유세 고지 이후 보다 매매가격이 1억 3000만원 오른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한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규제가 강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장도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금 납부 후 일단 버텨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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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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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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