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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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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재형 사퇴 후 4개월 만에 최재해 임명장 수여
안철수 "제3지대가 1지대 돼. 저에게 지지 모일 것"
김종인 "허수아비 노릇 할 수 없다", 기존 중진 배제 촉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전임 감사원장 사퇴 이후 4개월 여 만에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가상화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임기내 논란이 거셌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났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차관보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여야 대선후보를 만나는 것이 '외교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내년 1월 말 자동단일화'에 대해 "제3지대가 전국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지대가 됐다"며 "서서히 저에게 지지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캠프 내 기존 중진 인사들의 배제를 재차 촉구하면서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민생투어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일정으로 이 후보는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울산 중앙전통시장,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日신문 "문 대통령 행동 촉구 위해 일본이 대화 자세 보여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다.

文대통령, 최재해 감사원장에 임명장 수여…최재형 4개월여 만/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재형 전임 감사원장의 사퇴 후 4개월여 만이다.

[여론조사] 文지지율, 3주째 37%...부정평가 이유로 '요소수' 등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30%대 후반을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했고, 부정평가 이유로 '요소수 공급문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원전·가상자산·여가부…'文 정부 사람들'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가상화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임기내 논란이 거셌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정부 평화무드, 대적관 변화 후 국가안보 위협요인 '북한의 군사위협' 응답률 절반 이하로 뚝/문화일보
북한의 계속되는 핵전력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북한을 꼽은 국민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동아태차관보 이재명·윤석열 만남 '외교결례' 논란…"캠프 결정"/뉴스핌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차관보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여야 대선후보를 만나는 것이 '외교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김종인 '1월 자동 단일화'에 언급에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내년 1월 말 자동단일화'에 대해 "제3지대가 전국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지대가 됐다"며 "서서히 저에게 지지가 모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尹선대위서 허수아비 노릇 못해"… 캠프인사 배제 압박/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며 캠프 내 기존 중진 인사들의 배제를 재차 촉구하면서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 "확고한 한미동맹 더욱 중요"/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국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을 접견하며 정치 선언 이후 첫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매타버스' 타고 전국 순회 시작…"국민 일상 목소리 경청"/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민생투어 일정을 시작한다. 첫 일정으로 이 후보는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울산 중앙전통시장,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 아내 입원 '가짜뉴스'에 병원 이송 CCTV 공개/한겨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 입원을 두고 가짜뉴스가 돌자 이 후보 쪽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김 폐회로 티브이(CCTV) 장면을 12일 공개했다.

재보궐 5곳 내년 '미니총선'...여야 3대2 바뀔까/헤럴드경제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났다. 출마 후보로 총리·장관·광역단체장 출신 '거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주목도는 '미니 총선'급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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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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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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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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