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싱가포르서 재수입한 항공기부품 관세 면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9:31

12일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잠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해오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수리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가 다시 수입해오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내년 한 해 동안 면제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싱가포르와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상 국내 법령을 통해 싱가포르산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 항공사들까지 앞다퉈 국제선 운항 재개 및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3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23만4000명) 대비 약 44% 증가했다. 월별 여객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비행기 운항 편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9월 평균 운항 편수는 1만789편으로 전년 동기 8천775건보다 크게 올랐다. 사진은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모습. 2021.10.23 yooksa@newspim.com

항공기부품 수입국 1위인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고 2위인 유럽연합(EU)은 면제 규정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수입 점유율 3위로 꼽힌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기업에 한해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인증 취소 요건도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수출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