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EU,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한국산 대미수출 영향은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4:36

2018년 시작된 미-EU 간 철강 '관세 분쟁' 마침표
국내 철강사, 가격 하방 압박 가능성...쿼터제 발목
대상품목별 쿼터 및 관세 미정...타격 전망 "이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 국내 철강 업계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EU와의 관세 갈등을 해소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에 수입되는 EU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또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로 일정량에 대해선 232조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일정량은 232조가 적용되기 전에 미국으로 수출된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양과 2020년 이전 EU 알루미늄 양을 의미한다. EU 또한 미국에 대한 관세 재조정 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재조정 조치도 중단된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가격 경쟁력에 철강 쿼터까지 '이중고' 예상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기업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가격 경쟁력이다. 철강 업계는 과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을 미국산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 왔다. 또한, 유럽산 철강 제품 가격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높게 형성되자, 국내 철강 업계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관세 분쟁 종료에 따라 EU는 매년 330만톤(t)에 달하는 철강 제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전망이다. 여기에 초과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EU산 철강 제품의 추가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는 EU산 철강 제품은 현재 대비 연간 100만~200만톤 이상이 미국에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EU산 철강 제품이 확대 수입될 수록 국내 철강 수입 물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194만2675톤, 180억달러(한화 약 21조원)로 집계됐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관세 쿼터제'다.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25%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3년간(2015~2017년) 생산한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 수준으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 대신 물량 공세를 고려한다 해도 쿼터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철강 업계는 수출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에 파견,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수출 제한 쿼터를 100%까지 늘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가격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쿼터 제한이라도 풀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 타격 전망 일러...대상품목별 쿼터 들여다 봐야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철강 업계의 매출 타격 전망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선 미국과 EU간 관세 분쟁 종료라는 큰 들의 내용만 공개됐을 분 수입 품목 각각에 대한 관세나 쿼터 변동사항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업체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 비중 또한 적게는 9%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주요 수출 품목도 열연·냉연·후판·도금으로 비중도 제각각이다. 더군다나 품목별 관세율이 달라 구체적인 관세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타격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국내보다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많다면 타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생산한 대미 수출 건에 대해선 가격 하방압박을 피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미국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결과가 발표됐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품목별 쿼터량 등의 구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며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간 232조 관련 합의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요구해왔다"며 "추후 미-EU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발표되면, 향후 미측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