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완성차 업계 "배기가스 저감 촉매용 귀금속에 한국만 관세 3%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53

팔라듐·로듐·백금 등 촉매 귀금속, 매연저감에 필수
"핵심 원자재 원가 상승에 관세까지 이중 부담"
업계 "한시적 인하 아닌 무관세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필수 원자재인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쓰이는 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생산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촉매용 귀금속에 부과되는 관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률 조정 조치 등이 시행된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9일 업계에 따르면 촉매용 귀금속은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팔라듐·로듐·백금 등 백금족 금속으로,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임. 특히 팔라듐은 전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족 귀금속인 팔라듐, 로듐, 백금에 제2차 관세율 인하 예시제 시행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1994년 이래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 중이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의 핵심 원재료인 촉매 귀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세계 팔라듐 양대 생산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팔라듐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올해 로듐은 31배, 팔라듐은 4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음.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팔라듐 가격은 올해 5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촉매제 원료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관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팔라듐, 로듐, 백금 수입액은 약 16억달러(한화 약 2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 백금족 귀금속은 대부분이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촉매제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값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관세를 줄여주는 할당관세 품목에 촉매용 귀금속을 올해 최초로 신규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금을 제외한 팔라듐과 로듐에는 올해에 한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했다.

하지만 전세계 수요를 고려해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할당관세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한해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차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10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촉매 귀금속 할당관세 적용에서 나아가 점진적인 무관세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 회의'에서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차량 부품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와 발맞추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