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김태경 "내년 과세 준비 부족...금융소득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1: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참석
"인프라 준비 부족...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형평성 고려해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를 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서를 받은 곳은 업비트와 코빗 등 2곳뿐이다. 나머지는 신고 수리를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을 통해 실사를 받은 곳도 8곳에 불과한데 관련 절차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단계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케줄이 매우 촉박하다"고 전했다.

결국 거래소들은 2개월 만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과세를 할 경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처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 등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는 등 금융자산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금융거래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확립하려는 취지라면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