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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3:58

靑 "中 이미 계약한 요소 수입, 오늘 오후 발표"
문대통령, 21일 저녁 국민 질문 직접 받는다
與, 이재명 주장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돌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요소수 부족 사태가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과 관련해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중 요소 물량, 도입시기 등 구체적으로 밝힐 것"/뉴스핌
청와대는 10일 정부가 중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수입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구체적 도입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 도입 시기 등 진행되는 상황은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21일 국민과 직접 대화한다…'타운홀 미팅' 방식/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1일 저녁 7시10분부터 100분 동안 케이비에스(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靑비서실장 "'아빠찬스' 지적 동의 어렵다"/한국경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위반보다 중요한 게 국민정서인데 아빠찬스라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요소수 긴급공수' 軍수송기, 오늘 저녁 7시께 호주 출발/이데일리
호주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7000리터(ℓ)를 실어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가 10일 저녁 현지로 출발한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분 2만7000ℓ는 11일 오후 5시께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태평양동맹, 韓-콜롬비아 미래 공동번영의 약속"/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콜롬비아측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안건과 관련, "양국(한국·콜롬비아)이 새로운 태평양 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심성 정책 주장은 '국민 모독'...경제 선순환 효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다.

금권선거 비판에도… 대놓고 '李하명' 시인하며 지원금 강행/문화일보
'금권 선거' '매표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이 후보 지원용임을 대놓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0조1000억 원 증액을 공식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李 "檢 대장동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필요… 尹 부실수사도 포함"/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특별검사)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도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캠프 vs 이준석·김종인...보수진영 세력 재편 '전쟁의 서막'/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본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 내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기존 경선캠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의 해체수준 개편을 요구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이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대위 구성 신경전이 향후 대권, 당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 권력투쟁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만약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통상 캠프 및 선대위 인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선대위 구성을 계기로 보수정당의 주류세력 교체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李 '고향' TK, 尹 '공든 탑' 호남...적지 뚫어라/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구·경북은 '고향'(안동)이다. 당으로선 '적지'다. 역대 대선에서 절대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의 아성'이다. 1987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배출된 첫 TK출신 대선 후보로서 이 후보는 이 지역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호남은 국민의힘에도 '적지'이긴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혁신'을 내건 뒤로는 '공든 탑'이 돼 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지지 확보는 보수 혁신의 '지표'이기도 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을 꿇은 이유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의 출발지를 호남으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정당 역사상 호남에서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대선 승리의 조건으로 내건 까닭이기도 하다. 그 과제는 온전히 윤 후보의 어깨에 지워졌다.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3주 만에 광주행/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주를 방문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심을 잡았으니 이제는 '중도표 확장성'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선주자 확정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당초 윤 후보는 전두환·개사과 논란 직후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영남 지역 표심을 의식해 경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에서의 실수 때문에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광주에 다시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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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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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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