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고려한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요청 등이 적혀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1984년에 도입한 이래로 국민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됐다.

최근 노인 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23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 등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약 1조 4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40년동안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러한 운영기관의 재정난으로 노후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며,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원)를 활용하면 기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영향 없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별회계 내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천606억 원)에서 6%(1조 3천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19년 기준 약 6천2백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 공감대에 대해 협의회는 과거 여러 차례 논의와 지난 '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점을 고려하면, 공감대는 긍정적으로 형성됐다고 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적자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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