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협, 공적자금 상환 대가로 법인세 인하 요구···"국민혈세로 거래" 비판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8:1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계류
공적자금 상환 29.3%에 그쳐
수익성 악화에도 억대 연봉 늘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무이자로 국민 세금을 수혈받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일시 상환에 대한 대가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20년간 공적자금 상환율이 30%에 그치는데도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억대 연봉 확대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혈세 무임승차 논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수협중앙회는 현재까지 29.3%(3398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2001년 외환위기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0년간의 성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균 수협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수협중앙회는 그간 무이자로 국민혈세의 혜택을 받아왔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배당금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 재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류돼 법인세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수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통해 조기상환시 세금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수협중앙회는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뜻을 모으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해 내년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2023~2028년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관련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도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이미 수협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법인세 추가 감면은 과도한 혜택이자 국민혈세로 거래를 시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상환 성적도 아쉽다.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삼아 예보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는 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왔다. 2019년부터는 계획에 미달한 금액을 상환해왔다. 2019년엔 당초 계획(818억원)에 못 미친 501억원을, 2020년에는 836억원 상환 계획에 미달한 350억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연간 상환 계획을 세우지만, 2028년까지 1조1581억원을 상환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2018년 상환한 금액(1100억)은 은행 수익의 50%, 2019년도에 상환한 금액(1320억)은 수익의 절반을 넘어서는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 수익성 악화하는데 억대 연봉 '껑충'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수협은행의 영업이익은 2018년 3301억에서 지난해 2681억으로 2년 간 19% 하락했다. 9월 현재 영업이익은 2686억원이다.

자본적정성 지표도 취약하다. 3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은 13.28%를 기록했다. 국내 모든 일반은행, 특수은행을 통틀어 가장 저조한 수치다. 수익 안정성 지표인 대손충당금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 수협은행은 134.2%로 시중은행 평균(149.9%)보다 낮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 측이 2028년까지 앞으로 7년 간 8000억원의 잔여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협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2020년 억대 연봉자가 지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어 "수협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외면하고 내부 직원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