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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에 대체 이동 수단 미제공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3:15

"비장애인의 불편과 피해 정도 달라…적절한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대체 이동 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원칙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재 한 아파트 16층에 사는 장애인 A씨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직장·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대표 등이 승강기를 대체할 이동 수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 이동은 어려웠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는 A씨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한 승강기 공사였으므로 입주민 불편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돼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편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는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환기구가 의심됐으나, 해당 환기구에서 채취한 검체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주민, 또는 그 주민과 접촉한 직장동료 등 총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28일 오전의 해당 아파트 모습.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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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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