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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신림선·진접선 개통, GTX-A 시작...SOC관련 예산 2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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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SOC 관련 예산 약 2조원 편성
도시철도-도로지하화-창동 신경제중심 건설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3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이 개통된다. 이어 5월에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을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4차산업' 허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미래 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된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으로 1조4000여 억원을 편성했다.

◆ 신림선 등 도시철 건설-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시설개선 4681억 

우선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4681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문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각종 철도 등 건설 등에 나선다.

먼저 각종 철도 등 건설에 4017억원이 투입된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파주 운정∼강남구 삼성동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며 신안산선·8호선 연장선(별내선)·4호선 연장선(진접선) 등의 광역철도 건설,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GTX-A 건설에는 261억원, 광역철도 3개소 건설에는 2529억원, 경전철 3개소 건설 1227억원 등이 투입된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 전역과 각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및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4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전체 및 권역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8건, 도심권·서남권·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외·낙후지역 12개소의 경관개선을 지원한다.

각종 SOC 개선과 창동상계 동서 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해 창동상계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연구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화 및 연결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우이신설선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율주행 기반 조성...드론 택시 '태동' 8499억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다양화와 사회·경제 트렌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운행기반 마련에 175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에는 167억원을 투입한다. 상암에 이어 강남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로연장 82km)로 확대해 강남에서도 자율차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신호등의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율차에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총 1812개소)를 설치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하늘길' 마련을 위한 드론택시에 대한 기초연구가 추진된다. 시는 3억원을 투입해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시범노선 구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지하도로를 신속하게 준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정비해 자동차 통행속도와 주행안전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909억원을 투자한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와 상부 시민 친화공간을 동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억원)의 설계·공사비를 편성했다. 국회대로 건설(355억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흥IC와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인 신림봉천터널 건설(301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공사 중인 도로공사 사업도 신속히 마무리한다. 율곡로 도로확장 공사가 내년 3월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금호로 도로 확장(6월), 방학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조성(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74억 원) : 물류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지원한다. 또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4개소를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택배 및 재고 보관이 가능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조감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 지하철·버스 손실보전-교통약자 보호 등 6700억 투입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지하철 손실보전 비용으로 2192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를 감안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을,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1088억원을, 우이신설선에는 104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업계에 3838억원을, 마을버스 업계에는 244억원을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를 비롯해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687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57개소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1500개소 실시, 과속단속카메라 409대 설치를 비롯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사람 숲길'을 조성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일대 약 1000m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는 확장해 도심 내 보행환경과 공기질을 개선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은 324억원이다. 새로 3000대를 확대해 총 4만3500대로 따릉이를 늘린다.

이밖에 서울시는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41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3억 원)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기능 강화(52억 원)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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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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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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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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