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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예산] 맞춤복지 1.6조·서민주거 6000억원 등 안전망 강화에 3.4조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31

내년도 예산, 올해대비 9.8% 증가한 44조원 편성
빈부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확대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대비 9.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서울비전 2030'에 맞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조4355억원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에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가장 많은 9790억원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영아수당 799억원, 아동수당 434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210억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326억원) 등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신규 사업들에도 10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5112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원을 투자한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1.01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에 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에 1110억원,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239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 사업에는 2937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방역 137억원,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6억원,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비 1058억원, 코로나 격리입원 치료비 12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61억원, 방문건강서비스(65세 이상) 35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원을 투자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원을,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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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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