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모델' 개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패스 이어 청년세이브 도입...청년점프 출격 준비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지원...고립·은둔 청년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성공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가 이날 발표됐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가운데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세이브에 이어 다음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겨냥한 '청년점프(JUMP)'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세이브는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