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모델'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2:06

청년패스 이어 청년세이브 도입...청년점프 출격 준비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지원...고립·은둔 청년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성공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가 이날 발표됐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가운데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세이브에 이어 다음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겨냥한 '청년점프(JUMP)'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세이브는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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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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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