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모델' 개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2:06

청년패스 이어 청년세이브 도입...청년점프 출격 준비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지원...고립·은둔 청년지원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청년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없도록 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 취업성공 사회초년생에 대해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의 두 번째 시리즈 '청년세이브(SAVE)'가 이날 발표됐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청년서울' 실현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가운데 핵심적·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다. '공정성' '청년 맞춤형' '효율성'이라는 방향 아래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앞서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청년세이브에 이어 다음은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겨냥한 '청년점프(JUMP)'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세이브(SAVE)' 정책은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좁은 취업문과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걱정, 염려로부터 청년들을 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세이브는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네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3단계(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대1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둘째,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청년 1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주택 청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과는 홍보 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셋째,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 5명 중 1명(20.4%)이 직장상사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이직사유로 꼽는 등 경력형성 기회가 많지 않은 청년들이 직장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토대로 확대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은 가정 내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취미·체험활동 지원, 자조 모임 운영, 사회 적응 훈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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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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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