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려동물]⑤ 개고기 논란 재점화…찬반 갈등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08:00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고기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개인의 선택권 및 업계의 생존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주장과 개 식용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pangbin@newspim.com

◆ 개 식용 금지 vs 시기상조…30년 해묵은 논란

31일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제기됐다. 1988년 이전만 해도 식용 가축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개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였다. 보신탕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거부감도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개고기를 법적으로 규제했고, 이후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약 30년이 지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체 가능한 육류가 늘어남에 따라 개고기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변했다. 이는 개 식용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전국육견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은 지난 2018년 약 2300개였지만 올해 8월 기준 약 1500개로 800개가량 감소했다.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현재 개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칠성시장뿐이다. 칠성시장 역시 도살장은 모두 없어지고, 건강원과 보신탕집만 남았다. 지난 3월에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했다가 논란이 돼 배달앱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개고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주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고기 관련 업계는 "생존이 걸린 관련 종사자와 사전 논의 없이 공론화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오랜 시간을 개농장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생존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고기를 먹는 것은 농경사회 국가가 오랜 식문화"라며 "아직까지도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환로 육견인협회 사무총장 역시 "개인의 식습관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선거 앞두고 개 식용 문제를 거론하는 건 동물단체나 동물 애호가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이모(70) 씨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퍼센트 줄었는데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중 절반 가까이 더 줄었다"며 "우리는 국민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발언에 관한 단체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다른 동물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되는 것은 모순이다', '개는 음식이다',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찾은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안에 있는 보신탕집. 2021.10.28. parksj@newspim.com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인식 변화와 동물복지를 내세우며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개 식용은 개인 취향 선택에 맡기는 찬반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려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개를 먹거나 합법화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한해 100만 마리 정도의 개들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은 전통문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도 "개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학대적인 요소가 있다"며 "비위생적 도살뿐만 아니라 병든 폐닭 등을 먹이로 공급하는 등 질병관리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감정적 거부감 갖는 국민들이 많은데 계속 개 식용을 유지하는 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원책 전무한데…" 개 식용 관련 명확한 법규 마련해야

아울러 동물보호단체들은 폐업하는 개고기 업주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개 식용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윤정 활동가는 "개농장 업주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개농장을 느리게 폐업할수록 보상 비율을 낮춰 개농장을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개 식용 관리 및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가 아니다.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식약처 행정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원료 분류'에 등재돼 있거나 이 규칙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혹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개고기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관습법'에 따라 개의 식품원료 사용이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개의 식품원료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고기는 식품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종사자의 생계 등 갑자기 처벌하게 되면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도 개 식용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도살을 막자는 취지의 축산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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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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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