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려동물] ③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데 이웃 갈등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16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 지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일례로 KB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로 이웃 갈등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발생하는 이웃 간 마찰이 고소·고발전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구 증가에 따라 갈등 사례도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나 이웃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으로는 소음, 배설물을 안 치우는 등의 문제, 목줄을 매지 않음, 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 중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1 케이펫페어 서울'은 170개 업체, 280여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이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2019년 1565건 등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간 1500~2000건가량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의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올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악취에 구역질나서 정말 사고치겠오. 웬만큼 합시다. 살인 나기 전에", "고양이 똥냄새 야옹소리 개 목젖 죽여서 캑캑거리는 소리 콱" 등 협박성 메모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벌금 600만원형을 받은 사건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형견을 물어 죽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 ▲2012년 131건 ▲2013년 132건 ▲2014년 233건 ▲2015년 238건 ▲2016년 303건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이다.

◆ 정책·인식 개선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비소유주 간 갈등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와 반려동물 산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미비해 이웃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소유주와 비소유주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4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4.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맞이 동물복지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동물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며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각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서울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1.04.02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층견(犬)소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는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정의를 사람이 내는 소리로만 한정 지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차 동물 관련 사건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관 323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찰들은 대체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동물보호법 부실(11.6%) ▲동물보호법 생소(7.2%) 등의 이유로 동물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목줄을 착용하는 등 '펫티켓(펫+에티켓)'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413명이 지난해 적발한 위반행위는 총 983건이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인구는 늘어나는 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박효민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들 간의 갈등 요인이 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입양하는 것도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육환경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와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