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려동물]② "하루 아침에 유기견" 유명무실 반려동물 등록제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03

인식 부족과 허술한 제도로 4년간 등록률 40%대 미만
"등록된 반려견인데 유기·유실, 개농장 가는 경우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늘어나지만 전담 인력 '부족'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학대받고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을 맞았다. 그러나 미흡한 관리와 인식 부족으로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문화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반려견이 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더라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미등록할 경우 보호자에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출입 시설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4년간 반려동물 등록률. 2021.10.27 filter@newspim.com [출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회의원]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년간 반려견 등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7.8%였던 등록률은 ▲2018년 25.7%(130만4077마리) ▲2019년 35%(209만2163마리) ▲2020년 38.6%(232만1701마리)로 소폭 상승했을 뿐 4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체 등록률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내 반려견 수가 총 602만마리로 추산됐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32만마리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집에서 키우는데 설마 잃어버릴까…", 등록률 40% 미만 '답보'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보호자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79.5%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등록제를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지영(27) 씨는 2년 가까이 고민한 끝에 지난달에야 반려견 '보리'를 관할구청에 등록했다. 내장형 등록으로 3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반려동물 등록을 미뤄온 이유에 대해 "의무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보리는) 주로 집에 있고 밖에 나가도 안고 다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말했다.

미등록된 반려견이 유기·유실될 경우 인명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형견은 사고 현장에서 20m정도 떨어진 불법 개농장의 주인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 기르던 개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14년부터 의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해 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2021.10.27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을 전국 읍·면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2024년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보호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의 정보에도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 등록해도 개농장으로…전담 인력은 1.1명에 불과

전문가들은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회성 등록과 부족한 전담인력, 등록대상 범위가 반려견으로 한정되는 일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일회성 등록에 그치다 보니 일부 반려견들은 등록이 돼도 보호자의 무관심와 부주의로 유기견이 되거나 파양업체를 통해 불법 개농장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해 8월 전남 보성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반려견의 등록 정보가 담긴 내장칩을 발견했다. 공교롭게도 이 개는 안락사를 앞두고 있었다. 더 황당한 건 비구협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자 돌아온 말이었다. "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보호소에서) 입양을 보내준다고 해서 보냈다"는 말이었다.

보호자의 설명과 달리 입양을 보내주겠다는 보호소 운영자는 이 개를 유기견으로 둔갑시켜 보성군으로터 위탁 비용을 받았다. 여기에 안락사까지 시키려다가 결국 동물보호단체에 덜미가 잡혔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일반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가면 내장집이 있는 반려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보호소의 목적이 주인을 찾는 건데 현장에 다녀보면 내장칩 검사도 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도 "올해 개농장에서 구조한 동물들 중에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된 개체가 있었는데 심지어 지자체 보호소를 통해 개농장까지 온 케이스였다"며 "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됐을때 (보호자)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있어도 지자체 보호소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록제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8월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하던 중 전남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골든 리트리버 '보리'. 당시 보호소에서는 97마리의 유기견 안락사기 진행되고 있었고, 보리도 안락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2021.10.2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비글구조네크워크]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반려동물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며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처럼 일회성 등록이 아닌 일정 기간 등록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동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의 부족도 한계로 꼽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지자체당 1.1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동물 전담 부분이 여태까지 행정에서 등한시되고 외면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참에 동몰 보호를 전담하는 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견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반려묘 가구는 총 154만가구로 전체의 25.7%에 달했다.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자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 대표는 "현재 총량으로 따져도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많지만 최근 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정을 조사해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더 많다는 데이터도 있다"면서 "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유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최근 국회에선 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주기로 반려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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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