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노태우 국가장' 오늘 중 판단...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08:57

박수현 "오전 참모회의에서 논의 예정"
유영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지난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전두환 이임대통령,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 및 3부요인, 91개국 경축사절, 각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여 취임 연설하는 모습/[사진=국가기록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고 참모들 간에 논의하지 못했다"며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참모회의에서 그런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오늘 11시에 총리주재 국무회의가 마침 예정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에 빨리 논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다면 진행할 텐데 아직은 유족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아직 논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아직 대통령을 뵌 적이 없다"며 "조금 이따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하고 그렇게 되면 뜻도 여쭤보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씨는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 받았고 많은 국민들은 5.18 학살 책임이 있다고 노태우 씨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묻자 "이 자리에서 예단하거나 의견을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법적으로는 국가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만 두고 보면 그런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 예우박탈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사유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며 "그래서 국가장이 가능한데 절차가 필요하다. 저도 국감장에 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의원이 '노태우 씨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안 되는데 국가장을 하면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국민들 수용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전날 고인이 생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또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장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