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가 감수?"
차 강판·반도체 가격 등 인상에 차값도 오를 전망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뒤 내주 발표 유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일몰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유류세 인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차량 생산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도 늦어지는 상황. 자동차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현대차·기아 내수 동시 감소세..개소세 혜택 끝나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3월부터 개소세를 70% 인하(5%→1.5%)한 데 이어, 7월부터는 현행 30% 인하로 축소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이 원할하지 않다.
이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들로선 평소 보다 짧게는 두 배에서 길게는 서너 배의 출고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 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을 계약했으나 연내 출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 소비자로선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0% 인하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소세 100만원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규모다. 또 완성차 입장에서도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 시기부터 알아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의 생산량은 총 76만19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9% 쪼그라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76만대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단적으로, 현대차는 올 3분기 누적 내수 54만8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고, 같은 기간 기아도 2.8% 감소한 40만3348대에 그치면서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 개소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주시.."소비자, 가격 민감도 예민해져"
자동차 업계에선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류세 역시 개소세처럼 자동차 판매 및 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55달러로, 80달러선 넘기면서 전일 기준 82.5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8년 10월 84.44달러 기록 뒤 3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오피넷 2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1.94원으로, 1년 전 1320원 보다 32% 뛰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10일 내에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주 26~27일이 유력해 보인다. 2018년 정부는 유류세 15%를 낮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내렸다.
이처럼 세금 부담과 더불어 차량 판매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광석 등 철강재 원료값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올랐고, 차량용 반도체 가격도 치솟았다. 기업으로서도 제조 원가 증가분을 제품가에 반영시킬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 상반기 톤(t)당 5만원 인상하는가 하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올들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또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일본 르네사스 등도 10~20% 인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역대 최고치를 향하는 물가를 보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예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